경제분야 규제개혁 우선 발굴, 제도개선에 앞장
강릉시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 중에서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건의 후 미 반영된 규제와, 중앙부처에서 규제하고 있은 불편사항과 관련한 규제에 대한 적극 발굴 개선에 나선다.
시에서는 우선 보건․의료, 문화․관광, 운수․물류, 건축, 사업 인․허가,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 등과 관련하여 고충 또는 부패를 유발하는 규제 분야와 그 외 국민 실생활에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사항도 발굴․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국민 등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 등의 경제활동 불편과 애로를 해소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한 제도개선에 따른 것이다.
제출분야는 △부처간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과도․불일치 규제 △비합리적 인․허가 기준,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낡은 규제 △법령․행정규칙에 없지만 지침․내부규정 등을 통해 생활 속 규제 기능을 하는 그림자 규제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칙․조례 등 불합리 규제 △과도한 기준 적용, 창업․소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관행적 규제 등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특히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경영 원활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정된 규제개혁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권익위와 해당 지자체 간 공동 실태조사, 지역단위 이해관계자 간담회, 부처협의 참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모아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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