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4월 16일 강릉시청 8층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추진단장(김지영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T/F팀 관계자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시에서는 지난 3월 28일 6급 1명, 7급 1명 등 총 2명을 필두로 한 강릉시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2014년 경제규제 10% 감축을 위한 자치규제를 발굴ㆍ정비 하고자 행정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4개 팀 29명의 담당급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2차년도 국정의 핵심 과제인 규제 철폐를 통하여 기업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을 유도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살맛나는 강릉 만들기에 주력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올 한해 정부에서는 경제규제 10%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강릉시에서도 정부의 감축계획에 맞게 5개 과제 15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T/F팀 구성ㆍ운영(2개 사업)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3개 사업) △ 불합리한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해소 대책(6개 사업) △규제애로 신속처리시스 운영(3개 사업)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관리(1개 사업) 등에 규제개혁의 포커스를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등을 통하여“투자저해 규제, 숨은 규제, 덩어리 규제, 낡은 규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강릉시는 앞으로 허가전담창구를 신설하는 한편, 민원인 사전 상담기능 강화 및 사전상담 예약제 실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제정, 허가민원의 합동실무심의 내실화, 사전심사제도 등의 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기업 활동 저해 규제 및 법령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안 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를 → 된다, 한다,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라며 “앞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모든 법과 자치법규를 적용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모아 최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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